與 “신속한 청문회” vs 野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

인준 놓고 국민의힘·민주당 ‘대립각’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가운데 여당은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료교수들과 인사를 나눈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해 “지난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 장기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또다시 발목잡기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디 조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인선은 이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33일 만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고통 받은 것은 국민”이라며 “이제 남은 일은 윤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