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 받으며 4년에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혐의를 벗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학원생 B씨는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해 A씨와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하던 중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교 측에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는데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사건은 이른바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불리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대 학생들은 특별위원회를 꾸렸고 같은 해 5월 전체 학생총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B씨는 6월19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학생들은 7월 약 한 달 동안 A씨의 교수 연구실을 점거했다. A씨는 8월29일 강제추행을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2월30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으로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고법은 A씨의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A씨가 이겼고 보조참가한 서울대 측이 항소했다.
다만 서울대 측은 강제추행이 무죄여도 학교 측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고 항소를 취하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