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 현금 20억원 돈다발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사진)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4년6개월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인 상태로,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나게 된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렌터카 및 사채업 홍보를 위해 올린 것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1심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 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