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씨 유족을 상대로 출판사 측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유족 측이 출판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이씨 측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은 해지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향후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9일 오후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와 이영일 스토리 작가, 스토리 업체 형설앤 등이 이씨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이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7400여만원과 지연이자 등이다.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됐으나,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작가 측은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였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며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각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장 대표와 형설앤은 캐릭터에 표시한 창작물 및 관련 포장지, 포장 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공중송신, 수출,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이영일 작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 작가 측 대리인은 “검정 고무신이 유족 품에 돌아왔다는 부분이 확인돼 안심된다”면서도 “고인이 마음고생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위로받을 판결은 아닌 것 같다. 결과적으로 유족으로선 배상 책임이 생겼다. 계약 무효를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을관계에 있었던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외를 받아들여 자유롭게 계약 무효를 인정해 달란 취지였다”며 “이 같은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판결이 나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이기도 한 이씨 배우자 역시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아이 아빠, 남편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논의해서 항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990년대 대표적인 한국 만화로 꼽히는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재미있게 담아내 인기를 끌었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갈등이 깊어졌고, 2019년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출판사 측은 이 작가와 맺은 계약서상 모든 창작 활동 등에 대해 출판사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 작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이 작가 측은 출판사 측에 저작권 일부를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불공정 계약’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17일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장 대표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이 작가 등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비슷한 무렵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기영이와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 이로써 이 작가만이 유일한 저작가로 인정받게 됐다.
한편 이 작가는 길어지는 저작권 소송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