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속이기 위해 미혼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3 단독(이종민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여성 B씨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혼인 자신의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성명, 출생연원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오려 붙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미혼’으로 위장시킨 혼인관계증명서를 촬영해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그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만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서게 된 A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발송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