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철회, 30일 다시 발의 방침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논란에도 강행처리하면 민심 역풍 맞을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2조3천억원 규모 아파트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14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0건,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실체를 확인해 주요 가구사 8개 법인 및 각 가구사별 최고 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04.20. mangusta@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달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비위 범죄 검사인데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발의 하루 만인 어제 철회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철회로 제동이 걸린 탄핵안을 재발의해 30일과 12월1일 국회 본회의 등을 이용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검사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스키장 리조트 이용 도움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정도 사안이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검사를 고발하고 탄핵을 재추진하려는 진짜 이유는 내년 총선 때까지 쌍방울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위축시키고 막으려는 것이다. 이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의 직무도 정지된다. 방탄 국회, 방탄 단식도 모자라 방탄 탄핵까지 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 10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두 탄핵할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한심한 처지를 재확인케 한다. 손 검사의 경우 고발사주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난 데다 이미 공수처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색 맞추기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지난 9월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검사를 겁주기 위해 9년 전 사건까지 들췄다. 그러고선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검사와 손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회의 구성원들에 이어 검사에게까지 탄핵을 남발하려는 민주당에 ‘탄핵 중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는 협박 탄핵이자, 당 대표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면서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비판했다. 퇴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의회 권력을 남용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광재 국회 사무처장은 “탄핵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철회됐다”면서도 “국회법에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비상식적”이라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데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 민주당이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를 방탄하려고 다수 의석을 악용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