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 대중교통 물가상승률 16년여 만에 최고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달 지하철·버스·택시 요금을 아우르는 운송서비스 물가상승률은 16년여 만에, 우유 소비자물가지수는 14년여 만에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른바 ‘빵 서기관’ 등 이명박정부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벤치마킹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기업의 ‘꼼수 인상’만 부추길 거라며 정부 대처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세계일보는 13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면서 제도개선안 마련을 공언한 가운데 현재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차이가 있는 공매도 거래조건을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소식도 전달했다.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지하철도, 버스도, 택시도, 우유도 모두 올랐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운송장비·개인운송장비 운영·운송서비스로 구성된 교통 물가지수는 지난달 117.48(2020년=100)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올해 1월(2.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하철·버스·택시·항공 요금 등의 운송서비스 물가의 경우 9.1% 오르며 전체 교통 물가를 견인했다. 이는 2007년 4월(9.3%) 이후 16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하철 요금인 도시철도료가 9.2% 오르면서 철도 여객수송 물가가 6.3% 올랐다. 2016년 6월 8.6% 오른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시내버스료(11.3%), 시외버스료(10.2%), 택시요금(20.0%)이 포함된 도로 여객수송 물가도 13.8% 올랐다. 올해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기존보다 1000원 인상됐으며,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요금은 1500원, 지하철요금은 1400원으로 각각 300원, 150원 인상됐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물가가 오른 것은 교통만이 아니다. 생필품인 먹거리 또한 올해 이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대표적 가공식품인 우유의 경우 14.3%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8월(20.8%) 이후 14년 2개월 만의 최고치다. 아울러 설탕은 17.4%, 아이스크림은 15.2%, 커피는 11.3% 각각 올랐다. 빵 물가도 5.5% 올랐다.

올해 이상 저온으로 사과(72.4%), 생강(65.4%)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도 급등해 시민들의 물가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강세 등의 변수까지 더해지며 물가 변동 불확실성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민 체감도가 높아 기존에 관리 중이던 19개 품목에다 9개 품목을 추가해 총 28개 민감 품목의 가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배추·사과·달걀·쌀 등 농축산물 14개 품목, 햄버거·피자·치킨 등 외식 메뉴 5개 품목, 우유·빵·라면·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9개 품목이다. 특히 이번에 상시 점검 대상이 된 가공식품 9개 품목은 사무관급이 ‘물가 관리 전담자’로 지정됐다. 이들은 관련 품목 생산 업체, 소비자단체와 소통하며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격적으로 물가 안정에 나서자 업계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중이다. 최근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당분간 생크림 등의 제품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앞서 기업들도 라면, 빵 등의 가격을 잇달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품목별 물가 관리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거나 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식의 ‘꼼수 인상’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처럼 인위적인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기업은 이윤을 지키기 위해 슈링크플레이션 혹은 제재가 풀린 후 가격을 높은 폭으로 올리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며 “이는 오히려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장기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펫말 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뉴스1

◆정부,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조건 동등 방안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면서 제도개선안 마련을 공언한 가운데 현재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차이가 있는 공매도 거래조건을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대주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 등에서 차이를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이 120% 이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105%보다 소폭 높다. 또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투자자보다 공매도 거래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공매도 거래조건 변화를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관·외국인의 투자 조건이 개인투자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해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담보는 현금이고, 기관투자자들은 대개 주식인데 ‘헤어컷’(가치 재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비율은 140%까지 넘어가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 압력 등이 계속되면서 입장이 변화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또 다른 요구인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글로벌 주식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이 공매도 금지 여파로 한국 주식 전산 대여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과 관련, 전산 정비 차원의 일로 공매도 금지 조치와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SSBT에 확인한 결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대면·비대면 대여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