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3자 국방회담… “12월 중 北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2024년 1월 ‘체계적 3자 훈련’ 돌입
우주·사이버 분야 등 확대 전망
“北 위성발사·러 무기 거래 규탄”

한·미 군사위선 확장억제 재확인
신원식·오스틴, 13일 SCM 개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12월 중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훈련에 돌입한다.

국방부는 12일 신원식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이 참여한 가운데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만났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함께했다. 3국 국방장관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회의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3국 국방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국방부 제공

3국 장관은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 증진을 위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12월 중 공유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서 3국은 지난 4월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등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4년 체결된 TISA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한·일이 미국의 중개로 공유하는 과정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관련 정보를 지휘통제시스템(C4I)으로 각각 실시간 공유한다. 그런데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매개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C4I를 연결하면 3자 간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 공유체계가 가동되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3국은 연내 3자 훈련 계획 수립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 훈련 계획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인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훈련 영역도 다양화해 기존에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3자 훈련이 우주, 사이버 등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3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규탄했다. 3국 장관은 “올해 두 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러·북 무기 거래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성토했다.

한·미 재향군인과 만난 오스틴 美국방 12일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한·미 재향군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재향군인의 날’(11월11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련된 일정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시적이지는 않았으나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이날 제4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고 주요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 브라운 의장은 확장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문제도 논의됐다. 양국 합참은 “전작권 전환 관련 능력과 체계에 관한 2023년 한·미 공동 평가를 완료한 것을 포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전작권 전환의 주요 단계 중 하나인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검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엔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 주재로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SCM에선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양국 간 국방 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위산업 협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신 장관은 취임 전부터 9·19 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