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13일 당사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서 진행한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후 3시부터 중앙당사 스튜디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김승수·홍석준·김형동 의원이 발언에 나선다. 임 의원과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을 주제로, 김승수 의원과 홍 의원은 방송3법을 주제로 각각 30분씩 발언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후 5시부터 30분간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두 법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아왔던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여야 합의 없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우리 당은 예정대로라면 이 법안 4건에 대해 그 부당성과 위헌성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자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의원총회 후 결정된 철회로 열리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저마다 관련 내용을 준비했던 만큼 이를 당 유튜브 채널로 진행하겠다면서, 김 원장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왜 정쟁을 유발하는 법인지, 왜 악법인지,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우리 당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에서 생방송으로 해도 좋고, 국회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해 보내줘도 좋다(고 했다)”라며 “60명 의원을 기준으로 하되, 희망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내주 초 시작 계획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막고자 진행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계속 열려 있을 경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표결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에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반대한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 혼란을 불러오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강화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