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별도로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쟁점이 많지 않아 이르면 내년 4월 15일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위증교사 혐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는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며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위증 사건을 분리 심리하게 되면 위증 사건 변호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특히 “병합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변론권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지금 피고인의 권리”라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은 이 사건을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 위증 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라며 “(이 대표) 변호인 측 부담이 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미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은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