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과 만나 논의했다. 여당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뒤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이날 오 시장은 오전 11시쯤 서울시청을 찾아온 백 시장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백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오 시장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0분간 의미 있고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며 “구리시는 인구 19만명의 가장 작은 도시로, 자족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개발을 통해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방식으로 재정과 행정 권한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를 제시했다. 그는 “재정·행정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자치시로 (서울에) 편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해달라고 (국민의힘) 중앙당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편입 희망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오 시장과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백 시장은 또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 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서울도 구리시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복합개발할 수 있는 등 양 도시가 동반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청량리청과시장을 구리농산물도매시장에 흡수하거나 신내기지창을 지하기지창으로 건립하고, 그 위에 공공체육시설을 만들면 구리에도 충분히 공간이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면담에서 백 시장에게 서울과 구리시가 합동으로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꾸려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두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에 나서자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 시장과 면담 이후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장단점 등을 심층 분석할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려 주변 도시들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통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포와 구리 외에 하남·광명시 등에서도 서울 편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오 시장이 향후 다른 시장들과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오 시장은 오는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3자 회동에서도 인접 시들의 서울 편입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유 시장은 모두 메가시티 서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내년)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편입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울시는 인접 시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