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개선안 나올 때까지 금지… 장기적으론 증권시장에 긍정적 영향”

용산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불법 공매도 방치 땐 신뢰 저하” 지적
금융당국에 “제대로 된 해결책 준비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연내 통과될 수 있게 국회 논의 부탁”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늦었지만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택시운전기사 김호덕씨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1일, 신촌의 타운홀 미팅에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했다”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민들을 위한 통신비, 전기요금 경감 방안과 난방비 지원 등 민생정책을 소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와 관련해선 “환영한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또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