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15일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9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와 지방 경총이 참여했다.
경총은 이날 공동성명에 대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며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주장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고,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아래는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 전문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
11월 9일 야당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십 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하여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입니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023년 11월 15일
업종별 단체 일동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항공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 대구경영자총협회, 인천경영자총협회, 광주경영자총협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강원경영자총협회, 충북경영자총협회, 전북경영자총협회, 전남경영자총협회,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남경영자총협회,제주경영자총협회, 경북동부경영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