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5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지휘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지난 7월 해병대 상병 사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가족(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게 도리"라며 "지금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선 "군사작전상 명확하게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9·19 합의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며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게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말했다.
9·19 합의 때문에 군 방위태세에 어떤 지장이 있냐는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의 물음에는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서북도서에서 K-9(자주포) 순환교육을 훈련할 때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군은 9·19 합의 체결 전에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연간 2∼3회가량 K-9 실사격 훈련을 해왔으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된 해상 완충수역으로의 포사격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관련 훈련을 서북도서에서는 하지 않아 왔다.
김 후보자는 또 '우리만 지키는 합의가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 왔느냐'는 우 의원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군이 감시정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에는 "북한의 기만 기습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정보감시정찰(ISR)"이라고 말했다. 정찰위성이나 레이더 등 ISR은 남한이 북한에 견줘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다.
김 후보자는 "현재는 다양한 ISR 자산을 운용해 대비하고 있고, 앞으로는 소형 위성도 운영돼야 한다"며 "또한 무인기가 제한 없이 운영돼야 실시간 적의 동태를 확인하고 기습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9·19 합의상) 비행금지구역 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