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1기 신도시에 집중된 노후 아파트 대단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법안과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 조성 등 부동산 정책으로 총선 경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수도권 의석 확보를 통해 여소야대 구도를 뒤집어보려는 국민의힘과, 현상 유지가 지상 과제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들어 부동산을 테마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野,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총력전
민주당은 경기 성남 분당과 일산, 안양 평촌 등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한 법안들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태세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은 대체로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했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다. 주차난과 녹물,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에 기여할 경우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도시 재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크게 반대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여당 측이 (논의에) 미온적이었는데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 다수 의석을 동원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및 각종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등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해왔다. 그런데 여권이 ‘메가 서울’에 이어 공급 확충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하자 뒤늦게 입법 경쟁에 뛰어든 모양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 내부에선 동일한 이슈로 또다시 총선에서 아픔을 겪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與도 “1기 신도시법 연내 통과”
여당도 전날 1기 신도시법에 대한 당론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 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하면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도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줬기에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최근 우리 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로 화답해줬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점을 고려해 연내 국회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과 관련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밖에 경기 구리토평과 오산세교, 용인이동 등 수도권 3곳에 6만여 가구 규모로 신규택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로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