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디데이'로 점쳐졌던 '미사일공업절'을 하루 넘긴 19일, 북한이 이르면 금주 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엔진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점을 '일주일 내외'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주시하는 이유에 대해 "정찰위성 윗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이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며 무기화에 있어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은 북한의 감시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 11일과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 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완전히 성공에 이른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11월 18일)을 맞아 "어제 (고체연료 IR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안 한 것으로 봐서는 한 번 정도 시험을 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에 무게를 둔다"고 했다.
다만 고체연료 시험 성공이 북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1천여발 미사일이 있는데 단거리를 제외하곤 실전 배치된 건 모두 액체연료 기반"이라며 "이를 (고체연료 기반으로) 다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사일에는 첨단 반도체와 탄소섬유 같은 첨단복합소재가 필요한데 북한이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모두 밀수해와야 한다"며 "우리가 전략물자수출통제 체계를 철저히 한다면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은 성공하더라도 이를 양산, 실전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설사 (고체연료로 교체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 그들의 붕괴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내에서 효력 정지가 거론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파기해야 한다는 평소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만 한다.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우리는 초식동물"이라며 "강도와 선량한 시민 사이에 담과 CCTV를 없애면 강도가 유리하겠냐 시민이 유리하겠냐. 사실상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라고 역설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하면)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준다고 하시는데, 북한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 대포동 1호를 쏘고 1·2차 연평해전이 있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는 1차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은 대한민국에 비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도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간 북한은 계속해서 우릴 속여왔는데 우리가 또 속는다면, 이는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문제다. 세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동향과 관련해선 "올해 김정은이 방러하면서 급격히 늘었다"며 "지금까지 약 3천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보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만나 무기수출을 많이 하면서 올겨울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연료가 상당히 유입됐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첨단군사기술 유입과 관련해선 한미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기존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라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기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있고,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체계 프로세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문제는 군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외압 문제는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바로 외압이며, 법률 프로세스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외압을 없애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