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 군보다 빠르게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저희 국방정보당국에 분석에 의하면 11월 말쯤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도 (그 분석이)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 3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도 “11월 말 정도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엔진 시험을 마쳤다고도 했다. 그는 “러시아 도움받아서 엔진 문제점 거의 해소한 거로 파악된다”며 “그리고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발사대에 조립하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1주일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렇게 된다면 늦어도 이달 30일 발사가 예정된 우리 군 최초의 정찰위성보다도 먼저 쏘게 될 것이라는 게 신 장관의 설명이다.
우리 군은 오는 30일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을 통해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북한은 ‘10월 재발사’를 예고했지만 10월 중에는 발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이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이달 18일 전후로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이어 신 장관은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하면) 북한이 즉각적으로 도발할 수 있고 정확하게 원하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효용성이 진전된 미사일·무기기술을 만들 수 있다”면서 “무기를 날려 보낼 수 있는 감시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감시하는 능력이 사실상 우리 군이 가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의 핵심인데 그것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즉각 9.19 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효력 정지는 절차가 있어 외교안보부처와 조율해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