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에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공개됐던 지난 8월 말 정부 예산안 발표 당시와 비교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대내외 기관들이 긴축 장기화 등을 우려하며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 국세수입 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통해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37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00조4570억원) 대비 33조820억원(8.3%)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에 따라 지난 9월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341조3896억원) 대비 26조원(7.6%) 증가한 수준이다.
예결위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성장률과 물가 등을 점검한 뒤 국세수입 전망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1년 21.7%, 2022년 15.3%, 올해(전망치) 14.8% 등 최근 3년간 세수 오차율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등 예산안 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기재부는 하지만 현시점에서 내년 국세수입 전망을 재추계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8월 세입예산안 발표 이후 경제위기 등 세수 변동의 큰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기재부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법인세인데, 세수 전망을 10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면 법인세 추계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초과 세수로 기재부가 비판받았을 때 세수 (전망) 업데이트에 대해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