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 군은 북한이 실제로 위성을 쏘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20일 발표한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조치는 2018년 체결된 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해석된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9·19 합의 위반 행위를 열거하며 “9·19 합의에 따라 군의 접적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군의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등을 포함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합참 관계자는 조만간 이뤄질 미 항모 칼빈슨호의 부산 입항이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접 연관이 없다”면서도 “발사를 강행한다면 연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군 당국이 위성 발사 전 경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주로 발사 후 규탄 성명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대에서 북한 고위층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움직임이 식별되고, 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찍은 북한의 야간 위성사진에 동창리 일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포착되는 등 징후가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합참 관계자는 “사전에 경고하고 엄중히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NSC 상임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기간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실효적·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