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을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리려면 방송3법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것이다.
언총은 20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 등의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 진영의 손아귀로 넘겨 공영방송의 사유화를 확정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불러옴으로써 공영방송을 몰락의 길로 이끄는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민주당)이 그렇게나 관철하고 싶어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이 무엇인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이사진을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직능단체(6명)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메우며,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시민 100명으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이른바 ‘시민들’이 참여하면 사장도 공정하게 선임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한 마리로 양두구육의 논리”라며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에 있다. 이 문제를 덮어두고 아무리 지역 직종 시청자를 다양하게 구성해도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좌파 기자, 좌파 피디, 좌파 학자를 모아놓으면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좌파 일색이 될 뿐”이라며 “공영방송 사유화가 더욱 공고화되어 공영방송의 독립과는 더욱 멀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총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의 진지로 구축되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매우 어려워 진다”며 “잘못된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심판하지만, 노조와 좌파 정치 세력에 의해 사유화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이 작용하기 어렵다. 국민적 심판을 왜곡하고 숨어버린 공영방송을 기다리는 것은 훨씬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 그리고 쇠락과 소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방송법은 결국은 공영방송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독약과 같은 법이다.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총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국민적 대표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며 “언론관련학회들, 기자, 피디, 기술인들의 협회가 무슨 자격으로 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지는 것인가. 이들 임의단체가 국민적 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특히 직능단체들이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협회가 해당 직종의 대표성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들의 노선에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하기를 거부한 방송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 피디 기술인은 국민적 감시 속에서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꾼이자 대리인이다. 일꾼들이 만든 직능단체가 공영방송 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것은 하극상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언총은 “민주당의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고 사유화를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내부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공영방송을 진정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대통령이 이번 방송3법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이사진을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이같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영방송 정상화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고 방송법 개정안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