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전산망 '새올 행정시스템'의 장애 사태로 행정안전부의 민원 업무가 중단되자 '정부 업무의 전면 디지털화'가 바람직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큰 이견이 없으나, 디지털의 안정성 및 보안이라는 기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 생활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종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본격화한 후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면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에는 엄격하면서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자세를 취하는 것 또한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킨 SK 주식회사 C&C와 카카오, 네이버 3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조사를 한 후 보상을 포함한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을뿐더러,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보상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아직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이 시작 단계인 만큼 이러한 사태들을 겪으며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김영갑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다"며 "그때마다 조금씩 보완해나가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인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또한 이번 사태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시작된 '정부 박람회'는 정부의 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로, 올해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가 슬로건일 정도로 디지털 혁신 관련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행사를 코앞에 두고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디지털 혁신이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내실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혁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라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담겼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