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경북도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자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22일 열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북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은 ‘정책백화점’인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찍어내기 바쁜 ‘페이퍼 정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경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모두 61명이다. 올해에만 19명의 학생이 목숨을 끊었다. 올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험이 높은 학생은 745명, 관심군은 3330명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중 교육현장의 상담센터에서 상담이 이뤄진 사례는 26명에 불과했다.
경북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914개교 중 447개교(48.9%)이다. 나머지 467개(51%) 학교는 위센터 상담교사가 순회상담을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지원청 위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은 153명으로 이들은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20여개 각종 위원회에 차출돼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차 의원은 “학생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은 고작 6시간의 연수를 이수한 38명의 교장·교감과 위센터의 전문상담교사 22명이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도 기존 교육청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으로 신속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에 인력을 배치하고 학생 1000명 이상인 곳은 상담교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최상위 전문조직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보건담당 장학사와 보건직 공무원 상담 장학사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대책에 대해서는 “교사 정원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며 “한 학교에 한 명씩, 학생 1000명 이상 학교에는 두 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