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책임지지 않는 현수막 정치

잘못된 입법 1년 만에 뒤집으며 사과도 반성도 없는 국회

올해 초 전국이 갑자기 늘어난 현수막 탓에 몸살을 앓았다. 거리 곳곳마다 ‘매국노, 이완용’ 등 원색적인 비난이 가득한 정치 문구로 뒤덮였다. 현수막을 건 줄에 사람이 걸려 다치고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넘쳐나는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에 시달렸다. 주변에서도 ’아이들이 현수막에 걸린 사람은 왜 이렇게 욕을 먹느냐’고 물어본다거나, ‘생업을 위한 홍보는 다 막혀 있는데 정쟁 현수막에 세금을 쓰느냐’는 토로가 들려왔다.

그 배경은 지난해 5월29일 정치 현수막은 수량·규격·장소 제한 없이 보름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여야의 찬성 속에 통과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재석 의원 227명 중 204명이 찬성에 투표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서영교·김남국(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당시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홍보물의 난립,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 주민 불편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췌장암으로 운명한 당시 행안부 고규창 차관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 홍보에 눈이 먼 여야 의원들은 이를 일축하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조병욱 정치부 기자

법이 시행되고 우려가 현실화하자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는 그러고도 한참을 귀를 막고 있었고, 민원을 이기지 못한 지자체들이 이를 규제하는 조례 등을 만들며 규제에 나서자 그제서야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는 22일 현재까지도 이 법안은 유효하다. 국회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달 초 슬그머니 정치 현수막 게시를 다시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를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식당에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면 행정처분, 야구 심판이 오심을 내리면 출장정지, 의사가 오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은 잘못된 입법을 해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 1년간 현수막 공해에 시달린 국민들만 피해자로 남게 됐다. 또 해당 현수막에 투입된 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왔다. 결국 국민의 세금을 들여 공해를 양산하고, 그 혜택은 국회의원이 누리고 피해만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미국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탁상에 비치했던 푯말 ‘The Buck Stops Here’(책임은 여기에서 진다)와 정반대의 일이 국회에서는 매번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해당 법안의 통과에 반대했던 소신파 의원들도 있었다. 국민의힘 강대식·김성원·김승수·김웅·서정숙·양금희·윤주경·이양수·이종성 의원이 그들이다. 이 중 김승수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니 현수막 난립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고, 양금희 의원도 “현수막 난립은 물론이고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할 쓰레기 문제 등이 예견됐다”고 말했다.

국회 의원들은 매년 수많은 법안에 찬성과 반대 표를 던진다. 또 한 회기당 수만개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일부만 통과되고 사라진다. 이렇게 의원들이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국민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달은 지금, 의원들은 자신의 한 표가 가진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