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동네 슈퍼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다. 형평성 문제에 더해 새벽에 약이 급하게 필요한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식육가공품(곰탕, 소시지 등)을 만들어 식육과 함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26.4㎡(7.98평)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 업종이어도 양념육이나 돈가스 같은 분쇄가공육 판매는 면적 제한이 없다.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영업장의 위생, 안전관리 방법이 다양할 수 있는데도 면적 제한으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이처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를 논의했다. 일명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바이오)-2차(일상 속 규제)-3차(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중기부의 ‘규제뽀개기’ 행사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첫 번째로 논의된 주제는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과 관련한 규제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한다.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내야 한다. 영세 숙박업소들은 경영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 외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 기준과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규제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수 있도록 중기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