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갈등 ‘법정행’

한양 측 케이앤지스틸, 롯데건설 등 고소
“SPC, 채무 고의로 안 갚아 지분 넘겨”
롯데건설 “이사회 결정 따른 정당한 인수”

광주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지분과 시공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23일 광주시와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에 따르면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등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SPC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지분율 갈등을 빚고 있는 SPC 주주인 케이앤지스틸은 전날 SPC와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케이앤지스틸은 “롯데건설 대표이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허브 자산 운용 대표이사 등이 공모에 의한 금융 사기(업무상 배임)를 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케이앤지스틸은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9950억원을 확보하고도 브릿지론으로 차입한 7100억원 중 100억원을 갚지 않겠다며 채무불이행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케이앤지스틸은 “롯데건설은 부도난 100억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대주가 보유한 SPC 주식 70만주에 대한 1순위 근질권을 이양받았다. 그 직후 우빈산업 보유분 49만주에 대해서만 근질권을 행사, SPC에 요구해 주식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SPC 이사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지분 인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 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SPC가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해 시공권뿐 아니라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전날 주식회사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중앙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공무원이 증인으로 섰다. 한양 측은 광주시가 2018년쯤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출자지분 등을 명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자신들에게 시공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광주시는 해당 제안요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 선정 후 SPC와 광주시 간의 협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안요청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에 4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