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진입을 막는 등 시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최고 수위의 대응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선다.
우선 지하철 전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나 시위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시설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하철역은 시민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에 해당해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장연이 그간 무단으로 시위를 감행해 왔다고 공사는 주장했다.
전장연이 선전 또는 지하철 고의 지연을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업해 승차를 막는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하철보안관 전원,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된다.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한다. 전장연이 승강장에 확성기, 앰프 등 선전전과 시위를 위한 물품을 반입하려 하면 이를 제지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라 퇴거를 명령한다.
공사는 시위 중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행위를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승강장 및 열차 내 시위 과정에서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금으로 운임의 31배인 4만6500원을 부과한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이후 약 두 달 만에 시위를 재개했다.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출근시간대 2호선 시청역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고용보장 투쟁’ 등을 주장하며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를 진행했다. 열차 출입문 앞을 휠체어로 가로막은 채 현수막을 펼쳐 고의로 승객의 탑승을 가로막는 방식 등으로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 때문에 2호선 열차가 최대 47분 지연됐다.
공사에 따르면 20~21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시위 관련 불편 민원은 139건이다.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벌였으며, 그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였다. 이에 따른 열차 지연시간은 86시간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백호 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법시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