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의 ‘특례시’ 지위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전날 홍 시장은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특례시장들과 함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났다.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경남 창원시는 모두 인구 100만명이 넘어 ‘광역시’ 지위가 부여돼야 하지만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기초자치단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 권한 부여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 가능한 권한 증가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이 조정돼 세수가 늘어나는 혜택과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4명 특례시장은 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특례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홍 시장은 △특례사무 권한 이양 행정·재정 지원 강화 △제3차 지방 일괄 이양 추진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홍 시장은 이양 사무 수행에 대한 비용평가, 사후관리 등 지원체계를 제도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례권한 이양의 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직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의결한 사무도 조속히 법제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 시장은 “특례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지역 거점도시로서 특례시 발전뿐 아니라 인근 도시와 상생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방시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