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 방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겨울철(12월∼이듬해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약 80%가 몰려 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전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며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은 오전 6시∼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운행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의 경우 1987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최대 15기의 공공 석탄발전기를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보령화력발전소 4·5·6기와 당진화력발전소 1·4기 등 낡은 발전기에는 2172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형사업장 375곳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45% 감축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공개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