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유족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감형된 건 1심과 달리 공소사실 중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위험 운전 치사가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법 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법정형에 법률·재판상 가중, 감경이 가해져 처단 범위가 정해진 형)이 징역 3~45년에서 징역 3~32년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위험 운전 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기본 영역이 징역 2∼5년인데, 이를 상향할 특별양형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종합보험, 반성, 초범 등 감경 요소도 여럿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은 지난 7월1일 시행돼 그 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 적용되진 않지만, 양형에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부분은 이와는 별개인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뺑소니, 즉 도주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너무나 부당하다”며 “판결로 인해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는 “오는 2일이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지 1년이 된다”며 “저와 가족들은 여전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고, 같은 일을 어느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 믿는데, 판결이 너무나 부당하고 화가 난다”면서 “안전한 세상이란 사회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이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