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잔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연체율,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대출금리는 은행채 하락등의 영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을 겨냥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도 내놓았다. 가계부채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는데,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환경이 시장에 조성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였다. 올해 2분기(101.7%)와 지난해 3분기(104.8%)보다 각 1.5%포인트, 4.6%포인트 떨어졌지만 조사대상 34개국 중 가장 높다.
한은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상회할 경우,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해당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홍콩(95.2%), 태국(91.5%) 등 세 곳뿐이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한은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9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1조7000억원(0.7%)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같은 기간 17조3000억원(1.7%)이나 늘어난 104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대출은 이 기간 5조5000억원 줄어든 710조원으로 조사됐다.
가계대출 증가의 핵심은 부동산대출이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가계대출은 소비 목적이 아니라 주택으로 대표되는 비금융자산의 취득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 보고서는 “2004~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신규 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었다”며 “고소득 가구가 주담대를 늘려 원리금 상환액 증가로 소비가 감소했고, 이는 소득불평등도를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점차 올라가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9월 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0.35%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분기말에 있는 상·매각의 영향 탓이 크다. 9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6%포인트 올라갔다. 주담대 연체율은 0.24%로 전월말과 유사했는데, 이는 주담대 연체율이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여러차례 가계대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금융당국은 총부채상환원리금(DSR) 규제 강화를 통해 ‘대출 조이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문제는, 이러한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의 효력이 발생하느냐다. 우선적으로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데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22일 연 3.986~5.369%로 금리 하단이 3%대로 떨어졌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연 3%대를 나타낸 것은 8월18일(연 3.94~6.569%) 이후 세 달 만이다. 전날에는 연 3.967~5.35%까지 낮아졌다. 이날 기준으로는 금리 하단이 연 4.001%로 소폭 올라왔다. KB국민은행도 지난 20일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연 3.86~5.26%로 책정해 ‘3%대’에 합류했다.
주담대 금리 하락의 이유는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하락의 탓이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 금융채(은행채) 5년물은 연 4.230%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4.810%로 연고점을 찍은 것과 비교하면 0.58%포인트가 내려갔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라 내년 들어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면 탓이 크다. 이외에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금리 인하의 이유로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정책금융도 편성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협의을 열고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주거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내놓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최장 40년)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이용 후에 결혼을 시작으로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엔 추가금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 수단인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 세대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주택 마련이라는 정책의 목적 자체는 선의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층의 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우려가 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허용을 늘려주면 그 파급효과로 대체적으로 주담대 수요가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