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도서관에서는 ‘특권폐지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주도하는 특권폐지당은 발기문을 통해 “가짜 세력들의 기득권 카르텔, 특권 및 이와 맞물린 부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며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야운동가 출신인 장 원장은 “국회의원 특권폐지야말로 정치혁명”이라고 말한다. 이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현 가능할까. ‘가짜뉴스 방탄 전락 ‘면책특권’ 존치 논란’ (11월18일자·최우석 기자)기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가짜뉴스’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담은 규정이다. 역대 총선,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폭로성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국민들 사이에 면책특권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야 정당 혁신위원회들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면책특권 포기를 혁신안으로 내놓았지만 실제 실천에 옮긴 사례는 없다.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을 내세워 여야 모두 기득권에 안주한 것이다. ‘특권폐지당’이라는 이름의 신당까지 등장했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인 이유다.
◆설훈은 처벌받고 김의겸은 면책된 이유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가 2001년 12월 (한나라당)이회창 총재에게 전해달라며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에게 20만 달러를 전달했다. 최씨와 윤 의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있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천년민주당 설훈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다.
“7월19일 밤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나.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 청담동 바에 합류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질의한 내용이다.
설 의원은 이 폭로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로 판명났지만 김 의원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의 처벌이 달랐던 건 폭로한 장소가 달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한 발언에 한해 보호받는다. 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했고, 설 의원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로했다. 당시 설 의원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않는 장소에서 회견을 자청, 폭로를 뒷받침할 녹음테이프나 제보자 공개 등이 예상됐으나 끝내 증거물은 제시되지 않았다.
2021년 국정감사때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감에서 이재명 당시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 20억원 뇌물 수수설’을 주장했으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박철민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영구적, 무제한’ 면책특권은 안돼
입법부의 소신있는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면책특권이 허위 의혹 제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이를 제한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헌을 하지않는 한 조항 삭제가 어려우니 국회나 정당의 자율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정 활동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 문제는 의혹 제기가 허위로 판명나거나 심대한 명예훼손을 끼치고도 ‘영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이다.
이미 여야 지도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 면책특권 폐기 또는 최소화에 호응한만큼 자체적으로 특권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실장은 “국회 윤리위원회 같은 것이 유명무실해서 그렇긴 하지만 각 당이 ‘공천에서 페널티를 두자’는 공동 조항을 만드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불체포특권도 헌법 개정을 못하더라도 서약서 등 다른 수단으로 보조했다. 법의 충돌 등을 고려해서 면책특권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여야 자체적으로 경고해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면책특권 논란은 상대당에 대한 비호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진영 대결‘ ‘혐오 정치’ 문화와 무관치 않다. 강성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팬덤 문화까지 형성되면서 사실 여부와 무관한 상대당,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덜기 위해서라도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절반의 의원들이 물갈이된다고 해도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다.
P.S. 취재한 최우석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논란 기사를 발제한 계기는.
“면책특권이 가짜뉴스 생산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입수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는 하나 사실 검증에 대한 책임이 부족해 보였다. 불체포특권처럼 면책특권도 사회에서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취재하면서 만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면책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과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막말과 허위 정보로 상대를 공격하는데 면책특권이 쓰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헌법 개정 사안이라서 당장 바꾸기 어렵더라도 허위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라고 생각한다. 자문위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제3의 기구인 자문위의 권고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부과한다면 국회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가짜뉴스 방탄 전락…‘면책특권’ 존치 논란 [심층기획]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17512480
英, 막말 의원 퇴장·직무정지 ‘내부 징계’ [심층기획-국회의원 ‘면책특권’ 존치 논란]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16527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