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도록 협박받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법정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을 직접 신문했지만 해당 직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공문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A씨를 직접 신문했다. A씨는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청 당시 국토부와 직접 소통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당시 정부의 입장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그에 대해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으나 “네”라고만 답했다. 이 대표가 “국토부가 따로 3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이잖나. 부담을 못 느꼈나”며 재차 물었지만 A씨는 “저는 부담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기도 하다”며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을 지방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아 지연된다든지 무산된다면 문책을 당할 수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거부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권한이 성남시장에 있다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2014년 12월9일 국토부가 해당 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A씨는 용도변경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는 것으로 보고 같은달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용도변경 신청 접수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식품연구원으로부터 승인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말을 듣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A씨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국토부 측 압박과 관련해 지난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임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아 직접 보고했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
A씨의 이날 증언은 그동안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신청에 자신의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지난해 9월 그를 기소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전 성남시 직원들의 진술은 다른 재판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같은 법원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지난해 10월쯤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지만 (국토부에서)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