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야 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며 쓴소리를 냈다. 내년 총선의 비례대표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 역시 안 된다”면서 과거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지적받은 열린민주당의 행적과 합당 과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며칠 전 서울대 강연에서 학생들이 제게 정치를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저는 ‘절박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 몹시 안타깝다.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며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로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내세운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정치판에 뛰어든 김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이룬 뒤 민주당 정치교체위원장을 맡았다. 그가 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선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해 전 당원의 94% 지지로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이를 언급하며 “바로 그 길, 바른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비판의 대상이 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제는 각각 20대 총선까지 적용됐거나 앞선 21대 총선에서 새롭게 등장한 방식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이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특히 준연동형의 경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