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