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의 예산·법안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구체적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국정을 발목 잡기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무능·무책임·오만·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고, 여당은 민생을 볼모로 정권 방탄에 올인하며,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지출을 줄이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도로 증액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역화폐 등 예산이 대표적이다. 반면 원전을 비롯한 현 정부의 중점 예산은 대폭 삭감해 여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의 또다른 요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하라는 것이다. 이 역시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연말 정국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