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고학력자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호텔에서 열린 ‘벤처천억기업 성과 홍보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인만으로 일하는 구조는 이제 안 되는 것 같다”며 “법무부와 얘기해 내년부터는 고학력자 외국인의 가족까지 함께 오도록 이민 비자를 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안은 정부 내에서 공유되고 있고, 조만간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E-9 비자를 외식업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학위를 소지하거나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받는 E-7 비자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정비·수리 업계가 E-7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경을 초월해 한국 경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중기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을 유연하게 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면 일할 사람이 없어 다들 어려워한다”며 “경직된 근로기준법이 운용되고 있어 노사 합의로 큰 틀에서 작동할 근로기준법을 고용노동부와 이야기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