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선임 방식을 둘러싼 재단과의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다.
제주도는 27일 오영훈 지사 주재 현안 회의에서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이전에 이사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도지사가 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했다.
입법예고된 조례는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독립성 훼손’을 주장하며 재단 일부 이사의 반발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이사장 임명에 앞서 이사진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하고 재단 이사 임명도 이사장이 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오 지사는 “4·3평화재단과 관련한 최근 논의 배경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에서는 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감사위원회의 기관 경고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비상근을 상근 체계로 전환해야 책임경영의 전제조건이 성립하고, 재단의 발전을 위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업무분장상 4·3평화재단 감독 권한은 4·3지원과에 있고,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감독의 책임이 있어 기관 경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서 직원들과 담당국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4·3평화재단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또한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한 걱정을 잘 알고 있고, 재단 운영에 깊게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4·3운동을 하며 국회의원 시절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역할을 다했으며, 이제는 공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뒤 이번 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 선임은 그동안 이사회가 추천하고 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제주도는 재단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이사를 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이 사퇴하는 등 반발을 샀다.
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고 전 이사장에 이어 오임종 4·3유족회 전 회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사퇴하고, 김창범 4·3유족회장이 이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