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명 중 8명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결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민 10명 중 4명은 국가적 문제인 인구감소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전향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달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1.0%는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매우 그렇다’ 34.2%+‘대체로 그렇다’ 46.8%)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자의 76.8%는 “프랑스의 팍스제도로 불리는 결혼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세대별로 달랐다.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24.4%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불안정’(22.3%), ‘자녀 출산 나이가 지나서’(18.4%) 등의 순이었다.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에 관한 문항에선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35.9%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정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아울러 ‘저출생·인구감소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의외로 ‘이민정책’에 대해 39.4%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