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만 수술 중 산모나 태아가 사망하는 등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분담금을 낼 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개정되면서 분담금 전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70%를 부담해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