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환경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전환경교육센터의 내년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수탁기관인 대전인권센터와 대전사회적자본센터에 이어 대전환경교육센터마저 올 연말 폐쇄될 예정으로, 대전시의 ‘편가르기’ 예산 운용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8일 대전시와 대전환경교육센터 등에 따르면 내년도 대전환경교육센터 운영 예산인 1억7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대전환경교육센터 예산은 국·시비 매칭으로 3억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환경교육센터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전시는 올해보다 2500만원 올려 단독편성했으나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액 잘랐다.
대전환경교육센터는 2021년 1월 ‘환경교육법’과 ‘대전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출범 때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수탁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올 연말까지만 운영될 전망이다.
환경교육센터는 17개 시·도 중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내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현재 수탁기관을 모집 중이며, 광주는 상위기관인 기후에너지진흥원을 운영 중이다.
대전환경교육센터는 시민과 환경교육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통합플랫폼으로 탄소중립 등 환경교육을 비롯, 환경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별·주제별 맞춤형 대전환경교육 종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기후위기·환경위기 시대에 필요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발굴 및 지원사업,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에 나서며 지난 3년간 많은 성과를 냈다. 환경교육 참가자 수는 연간 4000∼6000여명에 달한다.
일각에선 대전환경교육센터 예산 삭감이 대전인권센터와 대전사회적자본센터 폐쇄와 같이 ‘편가르기’ 잣대가 적용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인권센터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형으로 개소한 지역 인권교육 및 홍보전문기관이나 올 연말 문을 닫는다. 2013년 10월에 출범한 대전사회적자본센터 역시 10년 만에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두 기관 모두 민선8기에 선정된 수탁기관이 내내 잡음을 일으키며 논란을 빚었다. 시는 폐쇄 이유로 ‘예산 낭비’를 들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예산 삭감은 대전인권센터나 사회적자본센터 폐쇄와 같은 맥락에서 대전시의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말의 예고도 없이 예산 삭감으로 센터 폐쇄를 통보한 것으로,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보편적 가치를 대전시가 저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대전시 예산부서는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시 예산안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 처한 7개 시·도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안 돼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으나 국비 지원이 안 된 사업은 시비도 편성하지 않기로 한 시의 방침에 따라 삭감됐다”며 “추경예산으로도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