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9일 “권력 길어야 5년”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황 의원 편을 들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고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겨냥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아 온 점을 볼 때, 그가 말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토착 비리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로 황운하 의원을 처벌한다(니)”라며 “그러면 송영길, 이재명 민주당 전현직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의 사실상 하명 수사는 뭐라고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를 ‘더욱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하명 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는 징역 3년 판결을 내렸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도우려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같은 시기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했다”고 반발하면서, 하명 수사든 청탁 수사든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도 재판부가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러한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 수사도 재개되어야 한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출신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