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려면 버스처럼 '준공영제' 적용해야”

운영비 전체 사전 보상 검토 제안
정부지원 의존 등 부작용 우려도

의료 시스템 ‘준공영제’를 도입해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2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KHC 2023’(KOREA HEALTH CONGRESS 2023)에서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버스에 도입한 준공영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업체가 운행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자 노선 수익을 보전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정 교수는 “필수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식을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소방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 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수가를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운영비 전체를 사전 보상해주는 방식을 적용하자는 얘기다.

정 교수는 의료 시스템 준공영제 효과로 △수익성에 대한 집착 감소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 유지 △의료인의 근무 여건 향상 △지역 의료기관 도산 방지 등을 제시했다. 단점으로는 △소극적 수익 창출 △정부지원 의존 △지원금을 위한 의료기관의 난립 △준공영제 미적용 영역에 대한 역차별 등을 우려했다. 민간병원의 정부 의존도가 올라가고 세금으로 경영악화를 막더라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선 공적 지원이 중요하단 것이다.

정 교수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필수의료 개념을 의학적 필요와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세계 각국 병원 관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가 모여 병원 경영 등을 주제로 논의하는 학술대회 KHC를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