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법무부 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누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9일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동주최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 장관은 행사에서 “저도 흉기 테러 위협 범죄, 스토킹 범죄, 청담동 조작·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다”며 “물론 이상 동기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가 여러 범죄 피해를 보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난 24일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는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다시 한번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더 정신 차리고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힘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이날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 지원 업무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열렸다. 한 장관은 행사 종료 후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이 몰리자 약 40분간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