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세수입이 38조6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첫 월별 국세수입의 플러스 전환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민간 소비의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월 국세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 전과 비교해 8000억원, 법인세는 1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소득세는 4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50조4000억원(14.2%)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10월 법인세 수입은 76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7000억원(23.7%)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과 올해 9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93조9000억원) 또한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4조6000억원(13.5%) 줄었다. 또 부가가치세는 74조2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6.8%) 감소했다. 이 밖에 관세(-3조원), 상속증여세(-1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4000억원) 등도 줄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76.2%로 1년 전(89.8%)보다 23.6%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재추계한 세수 전망치 기준 진도율은 89.4%로 최근 5년 진도율(89.3%)과 유사하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세수입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세수 재추계 때 예상했던 흐름에 부합하는 모습”이라며 “세수가 59조1000억원보다 추가로 부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으로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