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과 갈등을 빚는 이사장 선출 방안 등에 대한 조례안을 수정해 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재단 이사장은 공모를 거쳐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2배수)를 대상으로 임명된다.
재단 이사 임명권자도 도지사에서 이사장으로 수정했다. 공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또 재단 이사장은 기존 비상근 체계를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연직 이사를 확대해 도민의 보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한다.
애초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이사장을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 중 임명하고 재단 이사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도는 지난 2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재단 독립성 훼손을 주장하는 재단 이사회의 반발을 샀다.
현재는 재단 이사회가 이사장 후보를 선출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재단의 책임 경영체계를 마련하고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해 재단을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의 중심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과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하고 4·3특별법상 고유 목적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가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라며 “4·3평화재단이 도민과 유족들에게 책임있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