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목하는 가운데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승계 정책 방향’ 포럼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사)가족기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 승계 정책 방향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 승계 지원 제도 활용 허용 등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인이 사후 관리기간인 5년간 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고,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그중 1인의 자녀에게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추 본부장은 우리나라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도 2018년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해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2세 경영인이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 전까지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승계되지 않고 매각되거나 폐업했을 때 그 피해는 국가와 사회 몫”이라며 “기업 승계는 부의 이전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영속,’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추 본부장을 비롯해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세웅 세무회계 선우 세무사, 김효진 동일전선(주) 전무이사, 최두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정책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정재연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는 31%(2만5000명)에 달한다”며 “고령화 시대에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