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애초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인용돼 재판이 진행된 것이어서 검찰의 부실 수사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종우 거제시장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30일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거제시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활동 등의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와 그의 친척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체 금품 액수 중 3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1000만원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A·B씨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존립의 기반인 선거에 금권이 개입해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처벌법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억여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도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