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장 직무정지 갈림길

민주, 탄핵안 본회의 보고
12월 1일 표결 강행 처리 수순
검사 탄핵안도 함께 보고
與 “초유 폭거” 철야 농성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킬 경우 이 위원장은 곧장 직무정지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하며 국회 로텐더홀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1일 본회의가 예정된 대로 열린다면 민주당(168석)만으로도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찬성 150명 이상(재적의원 과반)이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일 본회의 모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단 본회의가 개의했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만이라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잡힌 일정인 만큼 정상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본회의가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장께서도 오늘(30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과 탄핵안 처리해서, 내일(1일) 본회의 여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30일)과 내일(1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 일정”이라며 “예비 일정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순연하는 게 관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우리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둘러싸고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 나무에 얼어붙은 고드름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의총을 진행한 뒤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지역구를 기준으로 2개 조로 나눠 밤새 야당의 탄핵안 남발에 항의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철야 농성 후 1일 오전 7시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강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