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과 얽힌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발생한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을 언급하며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사건관계인 간 접촉 의심 사정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올해 5월4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210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남씨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씨와 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씨가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했으나 김씨와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리적인 판단에서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1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던 김용과 지자체 개발 사업을 관장한 실세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을 수수한 부패 범죄”로 규정 지으며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 대표 재선)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데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저희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혀 받은 일이 없는데 (유죄) 선고가 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유씨는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주장했다. 법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유씨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질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은 지자체 공직자가 지자체 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과 불법 자금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판결 관련 취재진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