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진술 대부분 인정… 더 커진 ‘이재명 사법리스크’

유, 2022년부터 李·김용에 등 돌려
증인 참여 다른 재판도 영향
‘428억 약정’ 수사도 속도 낼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법정 구속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한층 커졌다.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해서다. 유씨가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재판도 이 대표 측에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건에서 관심을 모았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유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며 민간 개발업자들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온 유씨는 지난해 9월 돌연 입장을 바꾸고 이 대표와 김 전 부원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또한 유씨가 검찰에 털어놓으며 수사가 시작됐다.

(왼쪽부터)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상수 기자·뉴스1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진술에 대해 “선처를 기대하며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면서도 다른 증거들과의 합치 여부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진술 대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유씨가 2021년 5월3일, 6월8일, 6월 말 또는 7월 초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고,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증인인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받아가는 김 전 부원장의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내용 역시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허위로 작출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라고 봤다.

유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검찰은 다른 재판에서도 유씨를 앞세워 이 대표 측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유씨가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이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거의 다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팀이 수집한 사실관계와 증인의 신빙성은 이 대표의 다른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금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새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이 대표 경선자금으로 요구한 20억원은 이 대표 몫인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씨에게 ‘가짜 알리바이’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